'바이든정책·LGBTQ' 잇따라 패소 판결한 美대법..."실망·분노"

美 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제동
대법원 "의회 승인 거쳐야"…혼란 불가피 전망
"동성애자에게 서비스 제공 거부도 표현의 자유"
동성커플 결혼 사이트 제작 거부 기독교신자 승소

[앵커]

트럼프 행정부 때 보수 대법관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 대표 공약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고 성 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는 바이든의 정책은 대통령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습니다.

4천억 달러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정명령이 아닌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원 다수당은 공화당이어서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4천5백만 탕감 대상자들을 포함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멜리사 번 / '우리가 4천5백만이다' 설립자 : 학자금 탕감은 정의롭고 올바른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드시 학자금 대출을 다시 탕감하고 탕감이 이뤄질 때까지 상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웹디자이너가 동성 커플 결혼 사이트 제작을 거부해 차별 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낸 소송에서 웹디자이너 손을 들어준 겁니다.

[로리 스미스 / 소송 제기 웹디자이너 : 콜로라주도가 저를 처벌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제 신념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두 판결 모두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결론 났습니다.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이 한목소리를 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트럼프가 물러난 뒤에도 보수 진영에 연승을 안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루 전에는 60년 동안 이어졌던 대학의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수많은 미국인들이 오늘 판결에 실망하고 낙담하거나 심지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잇따른 대법원 판결은 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후폭풍으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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