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종교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바이든 “성소수자 차별 확대 우려”

기독교 신자 웹디자이너 “동성 커플 작업 서비스 거부 원해”
美 대법 6대 3으로 “자유롭게 발언할 자유 보장, 서비스 거부 가능” 판결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사진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이후 연이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결혼 전문 웹사이트 디자인 건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 관련 소송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웹 디자이너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주(州)법이 수정헌법 1조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기독교 신자인 그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할 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주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에서는 대법관 9명 중 6명이 그의 편에 섰다. 모두 보수 성향 대법관이다. 반면 진보 성향인 대법관 3명은 다수 의견과는 반대편에 섰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수정헌법 1조는 모든 이가 정부의 요구대로가 아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발언할 자유를 보유한 풍요로운 미국을 구상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은 기업에 보호 계층 구성원을 거부할 헌법상 권리를 부여했다”라며 “다수 의견은 말 그대로 ‘일부 서비스에서 동성 커플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려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며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도 단지 자신이 누군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이유로 차별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LGBTQ+ 미국인에 더 많은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라며 “나라 전역의 주와 협력해, 이번 판결에 뒤따를 수 있는 민권 보호 후퇴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