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작년 이맘때보다 9.7%p나 늦다…"만회할 시간 짧다는 의미"

지난해 대비 진도율 격차 '1.8→4.2→6.4→9.7%p' 등으로 확대
기재부 "작년 경기는 상고하저"…"올 하반기 회복 예상보다 늦어"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6조원 넘게 감소한 가운데 진도율도 10%포인트(p)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의 진도율 격차 또한 매달 커지고 있어서 좋지 못한 올해 세입 여건을 만회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총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한 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줄어든 26조2000억원이었다. 1월(6조8000억원), 2월(9조원), 3월(8조3000억원), 4월(9조9000억원) 등과 비교하면 5월은 국세수입 감소 폭이 대폭 줄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로 납부 세액이 일부 증가했지만 양도소득세의 감소 폭을 커버하지 못했다"면서도 "법인세는 5월에 남은 분납분이 들어오면서 감소 폭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진도율과 올해 진도율 간 격차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기준 1.8%p였던 진도율 격차는 2월 4.2%p, 3월 6.4%p, 4월 8.5%p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5월은 40%의 진도율을 보이면서 지난해 진도율(49.7%)과의 격차가 9.7%p까지 벌어졌다.

세수 진도율 추이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을 감안해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올해는 월별 특성을 고려해도 그만큼 세입 진도가 늦다는 뜻이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해 상반기 세수 진도율이 좋았던 데 따른 역기저 효과의 영향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진도율 격차가 커진 것은 세금이 걷히는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다만 지난해에는 경기가 '상고하저'였던 반면 올해는 '상저하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진도율 격차는 하반기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정부의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상고하저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하고'의 정도"라며 "수출 등의 측면에서 하반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춰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이는 부족한 세수를 만회할 시기가 예상보다 짧아졌다는 의미"라며 "만회할 가능성은 있지만 연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될진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지금보다 더 개선되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선 크게 개선되는 분위기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