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국제재판에 156억원 썼다…로펌에만 99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싸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에 약 15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엘리엇 ISDS 소송 관련 예산 내역'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엘리엇 사건 대응에 총 156억2천900만원을 집행했다.

법률 자문 비용이 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국내에선 법무법인 광장, 국외에선 영국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를 선임했다.

중재행정비용과 중재판정부 행정비용으로는 각각 41억원과 14억원이 쓰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리기일 참석을 위한 정부대표단 여비로는 2천200만원을 지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8억4천600만원, 2020년 51억7천500만원, 2021년 41억3천300만원이 쓰였다.

지난해에는 24억4천200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쓰인 중재판정부 행정 비용은 향후 판정부로부터 청구될 예정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천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판정 취소 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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