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19억 투입 사찰 관람료 감면 접수 마감… 투명하게 살핀다

최응천(왼쪽) 문화재청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5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사찰에 가지 않는 탐방객에도 요금을 징수해 논란이 됐던 문화재관람료를 정부가 세금으로 대신 지원하기로 한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이 대상자 접수를 마치고 심사에 들어간다.

문화재청이 지난 5월 16일 공지한 문화유산 관람 지원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6월 30일 자로 마감됐다. 문화재청은 이 기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면서 문화재관람료 감면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각 사찰은 이에 맞춰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과 관람객 수 증빙자료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자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28년 만에 전국승려대회를 여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정치권은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고 불교계의 표가 필요했던 정치인들이 적극 나섰다.

특히 논란에 불을 붙인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앞장서며 불교계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4일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열린 매표소 명칭 변경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수십년간 진척이 없던 예민한 문제가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신속한 합의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된 예산은 419억원이다.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가 시행된 지난 5월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열린 ‘불교문화유산 안내소 명칭 변경 기념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접수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맞게 제출됐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용도에 맞는 예산인지를 엄격하게 따진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찰이 거뒀던 돈 중에 문화재 보호 비용이 아니라 사찰 운영비로 썼던 돈은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신도들을 위해 사찰에서 행사를 여는 데 들어간 돈이나 스님들의 거마비 같은 경우 문화재 보호와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 정해진 비목에 사용한 후 지원된 총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집행 정산하고 전문기관 회계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면서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예산은 집행 지침상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각 사찰의 문화재 관리와 무료 관람에 따른 관람객 안전 및 편의 제공 관련 비용에 집행하도록 집행항목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기관의 회계검증도 들어간다. 사찰 입장에서는 전에 없던 수준의 회계 감사를 받게 된다. 문화재청 최원일 문화재정책국장도 지난 5월 간담회에서 “국고로 나가는 예산이기에 정산을 할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산 요구할 때 철저히 따진다”면서 투명한 정산을 예고했다.

가장 많은 지원 대상 사찰을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기존에도 사찰 예산은 내부적으로 공개되고 있었다”면서 “국가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에 따른 의무도 감수할 준비가 됐다. 양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교계도 기존에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으로 안 좋았던 이미지를 씻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재청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7월 중에 공개한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