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만5000건 불법 수집해 경찰에 판매한 30대 남성 징역 1년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판매 위해 개인정보 알아내
경찰에게 전송 후 대가로 현금 받기도

사진 법정 내부. 연합뉴스

개인정보 1만여 건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그 중 일부를 경찰에게 돈을 받고 판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 이경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32)씨에게 지난 6월 23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인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취득한 전화번호를 전화 상담원들에게 제공한 뒤, 이들을 전화번호 소유자들과 통화시켜 출생연도, 직업, 근무기간, 재산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1만5399건을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들을 가공해 데이터베이스(DB) 파일을 생성, ‘콜 DB업체’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지능범죄팀 경찰에게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 2000건이 저장된 엑셀 파일을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128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찰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