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日오염수 방류 앞두고 여야 전운…與 청문회 파기·野 장외집결

전날 본회의서 野단독으로 ‘방류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처리
윤재옥 “日오염수 청문회 관련 양당 합의 파기됐다”
민주당 오늘 서울서 범국민대회…‘국민적 우려’ 파고들듯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김진 기자] 7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일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 결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개최에 동의한 오염수 청문회 합의가 파기됐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여기에 1일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어가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여야 합의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한 데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 조치 청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당초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이 아니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 제안과 무기명 투표를 통해 본회의 안건 상정 및 표결이 이뤄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없다”며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해 서로 어느 정도 양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이유를 우리 당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더 이상 청문회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파기를 선언한 후쿠시마 청문회는 이달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더불어 개최하기로 여야 간 합의 사항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청문회 관련 협상 재개를 예상하고 있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실시를 위한 특위 구성이나 청문 계획서 채택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며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결의안 강행 처리 취지를 설명했다. 또 “(방류 철회) 결의안을 처리하면 청문회는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후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청문회 관련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7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민주당이 1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며 대대적인 공세전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로선 7월 국회가 열린 뒤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별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날 일정은 부산과 인천에 이은 세 번째 장외집회로,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과 당직자, 핵심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상태다. 어업 종사자로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원전전문가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가 참석한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등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8%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 걱정된다(16%)’,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11%)’,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9%)’ 순으로 나타났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여권에 우호적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49%), 국민의힘 지지층(53%), 성향 보수층(57%), 60대 이상(50% 내외) 등에서도 절반가량이 우려한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달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의 수산시장 연쇄 방문을 진행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성주 참외 먹방에 나서는 등 ‘괴담 역공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불씨를 꺼뜨리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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