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해선 대곡~ 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앞서 부천시 원종역에서 고양~대곡역 구간을 시승하며 주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을 언급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내년에 대곡~소사선과 환승 가능한 GTX-A 노선이 개통하고 GTX-B 노선이 착공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 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1. 북한산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등 서울 8개 고도지구에 적용됐던 건축물 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됨. 국회의사당 주변인 서여의도는 최고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고, 북한산 주변 도봉구·강북구 지역은 최고 15층으로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짐.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해제되는 것은 51년 만이며, 서울 도심의 경관과 스카이라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함.

2. 태극기를 꽂고 원양어선을 이끌던 고참 선장과 기관장 등 상급 해기사들이 고율의 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대만·필리핀·중국 등으로 줄줄이 떠나가고 있음. 30일 매일경제가 한국원양산업협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선망선단 해외선사 승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태평양 해역에서 37척의 참치 선망선을 운용 중인데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선장 37명 중 절반에 달하는 18명이 대만·필리핀·중국 등 3개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확인됨.

3.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으로 오르내리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4.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대학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림.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61년 인종·종교·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흑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줬던 정책이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

5. 한국의 경기 흐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도체 산업에서 ‘불황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함. 올해 5월 반도체 재고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잇따라 감산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됨.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팔리지 못하고 창고에 쌓인 반도체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크게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