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대출 탕감 제동은 잘못…수백만 미국인 분노"(종합)

"공화당이 진실된 희망 앗아가…대법원, 헌법 잘못 해석"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제동이 잘못됐다며 새로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 행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수백만 미국인이 대법원 결정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약간의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이날 찬성 6명 대 반대 3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자금 4000억 달러 상당이 소요되는 이 정책이 적절한 권한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공화당이 부유층과 기업 세금 감면은 추진하면서 일하는 가정을 위한 대출 탕감은 반대했다며 "오늘 대법원은 그들(공화당) 편을 들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한 결정은 실수이자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하위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채무 탕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에 따라 특정 상황하에서 교육부장관이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개월의 임시 재상환 프로그램으로 채무자 부채 정보가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의 결정은 하나의 길을 막았고, 우리는 다른 길을 추구한다"라며 "당신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당신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 이후 취재진 사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채무자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나는 어떤 헛된 꿈도 심어주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들에게 주어진 진실된 희망을 낚아챈 건 공화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대법원 결정을 두고 "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판결 직후에도 성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폐지하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라며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탕감의 거의 90%는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채무자들에게 돌아갔으며, 12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계획은 수백만 미국인과 그 가정의 삶을 바꾸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공화당을 향해서는 "공화당 선출직들의 위선은 충격적일 정도"라며 "그들은 기업을 상대로 한 수십억 달러의 팬데믹 관련 대출은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오늘의 결정은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이룬 진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간 정책이 거둔 성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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