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보우소나루 2030년까지 대선후보 자격 박탈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2030년까지 대통령 후보 자격을 잃었습니다.

브라질 선거대법원(STE)이 현지시각 지난달 30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선거 시스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유포 등을 이유로 2030년까지 8년 동안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이번 판결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앞으로 두 번의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온건 좌파 성향의 노동민주당(PDT)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이 재판에서는 선거대법원 7명의 판사 가운데 5명이 보우소나루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동의했습니다.

자격 박탈에 동의한 5명의 대법관은 "선거대법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폭력적인 발언과 거짓 사실의 반복적 발언이 반민주적 영향을 불러온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거짓의 자유로운 유포를 뜻하지 않으며, 공적 구조를 이용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 공식 선거 유세 시작 하루 전 아우보라다 대통령 궁으로 외국 대사들을 초청해 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전자 투표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모두 끝난 상황임에도 브라질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탈시시우 비에이라 지 카르발류 변호사는 "민주주의에서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한 언급을 금기 사항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전 대통령이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려고 시도했을 뿐"이라면서 "해당 회의는 외교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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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