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보직해제 됐는데 결국 '무혐의'…경찰, 심사거쳐 복귀 추진

'장기보직 해제자 심의위원회 반기별'로 열기로
추후 혐의 없더라도 불이익은 떠안는 구조 개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A경찰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대기발령 상태로 텅빈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결국 1년6개월만에 불기소처분이 나와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보직을 받지 못한채 시간을 보내며 경력은 이미 망가진 상태였고 경제적 어려움도 생겼다.

경찰이 비위 혐의 등으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된 경찰관에게 심의를 거쳐 보직을 다시 부여하기로 했다. 재판이나 감찰 지연으로 보직해제가 장기화할 경우 개인적 불이익과 인력 운영 어려움이 무한정 커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3개월 이상 보직해제자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장기보직 해제자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비위의 중대성, 업무수행 가능성, 기타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보직 부여 여부를 대상자별로 심사한다. 중대 비위가 아니어서 형사 기소 가능성이나 실형 가능성이 작고, 사회적 비난·관심도가 크지 않아 업무수행이 문제가 없다면 해당 경찰관의 소명을 듣고 보직을 다시 부여하는 식이다.

다만 보직해제의 사유 등을 고려해 해당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비핵심부서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총경 이상은 경찰청에서 심의하고, 경정 이하는 각 시도청이 맡는다. 경찰청 심의위원회는 조지호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위원을 포함해 5~7명으로 구성된다. 첫 심의는 이달 중 시작된다.

비위 혐의 등으로 보직 해제가 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봉급의 30~50%만 지급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 재판이나 감찰이 장기화할수록 손해는 커지고, 나중에 혐의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개인의 불이익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성비위 등으로 보직해제가 된 경찰관 중에선 2년 넘게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여기에 보직해제자로 인해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도 경찰이 장기보직 해제자에 대한 심의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보직해제자에 대해 정기 심사를 거쳐 보직 부여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합리적인 인사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