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기독교인의 性소수자 작업의뢰 거부 가능"

헌법 1조 '종교 신념 표현의 자유'가 주정부 '차별금지법'에 우선…국가가 개인의 신념 강요할 수 없어

[뉴욕=AP/뉴시스]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뉴욕 프라이드 행진'이 열려 한 퍼레이드 참가자가 구경꾼들과 소통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성소수자 축제인 '뉴욕 프라이드 행진'에 7만5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25.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적 소수자 커플의 웹사이트 제작의뢰를 거부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낸 웹디자이너의 손을 들어줬다. 이른바 'LGBTQ'로 불리는 성소수자와 이들을 정치적으로 두둔하는 민주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허락한 수정헌법 제 1조의 권리가 주정부의 차별금지법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기독교 신앙인인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Lorie Smith)가 동성 커플의 결혼축하 웹사이트 제작의뢰를 자신의 신념에 의해 거부할 수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로리 스미스의 소송은 2016년에 시작됐는데 치열한 논쟁과 사회대립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성 소수자를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개인이 그에 대해 내심의 의사로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적 자유를 침해당할 정도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일단락된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로리 스미스를 변호한 얼라이언스 변호사 크리스틴 와거너는 "불일치란 차별이 아니며 정부는 이를 검열하기 위한 발언을 차별로 오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발언을 한 로리를 국가란 권력이 성소수자를 대변해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의 콜로라도주 법무장관 필 와이저(Phil Weiser)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수적인 것으로 치부해 비판했다. 그는 "이 전면적인 결정은 공공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작게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게는 모든 종류의 기업이 행동이나 정체성에 반대하는 특정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기업들이 성 소수자를 차별할 것이라고 앞서 나간 것이다. 필 와이저는 차별에 직면할 수 있는 사례로 인종 간 커플이나 여성 소유 기업, 종교 단체 구성원을 나열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법관 6명의 동의 아래 닐 고서치(Neil Gorsuch) 판사를 통해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은 주정부가 그러한 견해를 혐오스럽게 여기더라도 사업주에게 자신이 반대하는 생각을 표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유 중 하나이며 우리 공화국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6명의 동의를 반대한 3명의 대법관은 대조적으로 자유주의에 입각해 "이번 결정을 LGBTQ 미국인을 2등 시민으로 몰아넣는 민권 축소"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 결정에 대해 "LGBTQ 미국인에 대한 더 많은 차별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며 "보다 광범위하게 오늘의 결정은 유색 인종, 장애인, 신앙인 및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인을 공공 시설에서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오랜 법률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