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골치 가스公, 가스위 신설 논의 급물살

여야 법안 발의에 토론회 개최
“가스 시장 내 투명성 확보 시급”
“가격·인프라 효율성 높아질 것”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막대한 규모로 쌓이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스공사에서 독립된 가스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가스의 국내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발생한 일종의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의 독점적인 가스 판매,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가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액화천연가스(LNG)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가스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 2월에 발의된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당시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였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섰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한국가스공사 제공

가스공사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가스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게 연달아 발의된 개정안의 취지다. 산업부가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해 업계, 학계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된 가스위원회는 가스 가격 산정은 물론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 가스 공급 계획 변경 명령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그간 LNG업계 안팎에서 가스공사 중심의 시장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현행법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난 40여년 동안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가스 공급 및 도매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가스 수급, 인프라 운영, 요금 결정 권한을 사실상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구조이다 보니 경쟁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세우는 수급 계획과 실제 수요량 간 오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난방비 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가스공사가 동절기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저장탱크 재고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민간 터미널사 탱크에 공간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가격이나 수급 조절에 대한 고민 부족이 초래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국내 가스 인프라 사용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면서 그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옮겨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스공사가 산출하는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세부 항목은 불투명하고, 그 절차도 공개되지 않아 요금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 국내 가스 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가스위원회 또는 전기·가스 통합위원회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는 현행 가스요금 결정 방식과 가스위원회나 전기·가스 통합위원회를 통한 요금 결정 방식을 비교할 것을 요청하고, 가스위원회 설립 시 권한과 기능, 역할,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연구 범위에 포함시켰다.

전기위원회의 사례를 봤을 때 가스위원회가 설립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 시장에서 가스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졌지만, 국내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와 정치권이 결정한다. 정부는 유명무실해진 전기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조614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3조원 늘었다. 가스공사는 한국전력공사와 더불어 부동산 매각, 고위급 직원 성과급 반납 등 15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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