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1대 의회 1년, 협치 시즌2 만들겠다"

"지난 1년, 의정역량 담아낼 그릇 빚은 시기"
"소정의 협치 성과 있지만, 여야동수 걸림돌로"
"앞으로 1년, 또다른 기회를 잘 살려보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의 1년 전환점, 양당 교섭단체와 함께 멋진 협치의 시즌2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는 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은 도의원의 의정역량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을 빚은 시기"라고 평가했다.

'78대78' 여야동수의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개원 1달여 뒤인 8월 의장으로 선출된 염 의장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어렵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협치·연정의 성공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높았지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소정의 성과를 얻었으나 그 이상의 공동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야동수 구조가 걸림돌로 작용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보낸 첫 1년이 체제를 정비한 시기였다면, 나머지 1년은 내실을 다지는 시기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1년이라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려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은 염 의장과의 일문일답.

-우여곡절을 거쳐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지 1년 가까이 됐다. 지난 1년 의회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지난 1년은 156명 도의원의 의정역량과 성과를 담아낼 그릇을 빚어낸 시기다.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뒷받침할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의원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채용도 마쳤다. 의회 내 두 교섭단체의 의석수가 같은, 쉽지 않은 여건에서 차근차근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고 판단한다. 다만 의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열쇠로 '강력한 협치'를 들었지만, 제 바람만큼 나아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얻었으나 그 이상의 공동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야동수 구조가 걸림돌로 작용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의장으로서 보낸 첫 1년이 체제를 정비한 시기였다면, 나머지 1년은 내실을 다지는 시기가 돼야 한다. 내용물을 담을 큼지막한 그릇을 탄탄하게 잘 만들어 낸 만큼, 가치 있고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여야동수' 구조에서 중재자로서 의장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중재역할에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의장이 꼭 갖춰야 할 덕목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열린 소통'일 것이다. 156명 도의원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세로 다가서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태도와 능력을 갖춰야만 전국 최대 대의기관을 이끌 수 있다. 여야동수 상황에서 가장 요구되는 자질 역시 경청과 소통이다. 정당색을 벗고, 때로는 여당보다 야당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가까이 다가서고자 했다. 이런 소통의 성과가 극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바로 2023년 경기도 예산안 최종의결이라고 본다. 당시 국회에서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정기국회 기한에도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의회의 결실이 더욱 빛났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많은 논의와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 정치학자 E.E. 샤츠 슈나이더(Elmer Eric Schattschneider)는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이 된 이래 그의 말을 항시 가슴에 지니며 되새겼다.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잊지 않고, 위기 하나하나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게끔 의장의 역할을 항상 고민하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의원 이탈 또는 의정활동 소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여건이나 기회가 된다면 도의원들이 국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현직에 있다고 해서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기본권 저해가 아닌 의정공백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도의회에 그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의 총선 도전을 응원하고 싶다. 지난 1년 동안 시스템화된 의정지원 조직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했고, 협치·초선의원·지역활동·자치분권 등 모든 주요 분야에 걸쳐 지원체계가 갖춰졌다. 4선 의원으로서 경험을 기반으로 끌어낸 정책이기에 실효성을 크게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공들여 수립한 의정지원체계가 제대로 가동해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언급했듯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조례안 발의 등 주요 의정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안은.

"해법은 인력과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의안 발의건수가 부족했던 저변에는 제11대 의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인사권 독립이 시작된 '지방의회의 격동기'에 개원했고, 광역의회를 처음 경험하는 초선의원이 전체의 69.2%에 달했다. 또 여야 동수 구조에서 극복해야 할 사안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번 개회사에서 동료의원에 보다 적극적 의정활동을 요청한 이유는 개원 1주년을 앞둔 만큼 심기일전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정책지원관 78명이 경기도의회 사상 최초로 채용되며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강할 이력이 대거 확충됐다. 지원인력이 의원 2명당 1명인 점은 무척 아쉽지만, 그럼에도 의정에 박차를 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의정정책추진단,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등 시스템이 정착단계에 있고, 개별 지원인력이 도입된 만큼 양질의 의정성과가 도출될 것이라 본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없어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생각은.

"'지방시대'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더 큰 활동과 성과를 요구한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이 지방의회의 손발을 묶어둔 상태에서 주민의 의정수요에 즉각적으로 적절히 대응하길 바라는 건 무리다.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기관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증대하는데 이에 걸맞은 법도 없이 지방자치법에 의탁하는 형태로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없다. 주민 대표기구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체법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와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춘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을 위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게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