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에 나이스 오류까지...교육 대혼란에도 장관은 유임

신지원 2023. 7. 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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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수능 '킬러문항' 논란과 학원가 세무조사, 그리고 나이스 교육행정시스템 오류 사태로 교육 현장이 말 그대로 대혼란입니다.

교육부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평가원장이 사퇴했지만, 정작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총리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전쟁의 시작은 지난달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달 15일) :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그러나, 불과 4시간여 만에 대폭 수정됐습니다.

'쉬운 수능' 논란으로 번지자 대통령실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차이가 있다며 정정하고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호 장관에게는 브리핑 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도 전달됐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이른바 '킬러문항'을 문제 삼으며 담당 국장을 경질했고,

6월 모의평가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킬러문항 사례는 출제 당시 난이도를 지적한 언론기사들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상우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 "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구체적인 근거 제기는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는 말로만 어렵다 또는 대학과정에서 냈다. 공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

수능정책과 함께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도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게 교육현장의 평가입니다.

[현직 교사 : 저희가 방과 후 수업에도 제약이 많거든요. 왜냐면 선행학습(금지)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이들한테 앞서서 가르치지 못해요. 그런데 학원은 앞서서 선행으로 다 가르치잖아요.]

여기에다 기말고사를 앞둔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서비스 '나이스' 오류 사태로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황유진 /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대변인 : 지금 전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인쇄해놓은 시험지는 파쇄해야 하고 다시 재편집하고 재인쇄하고. 시험문제지를 다시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교육 사령탑인 이주호 장관 책임론이 나오지만, 이 장관은 '킬러문항' 제거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28일) : 이걸 '핀셋 제거'하자. 너무 '괴물' 같은 문제는 좀 제거하자는 겁니다.]

이번 개각에서 교육부는 제외되면서, 정작 이번 교육계 혼란의 최고 책임자들은 놔두고 실무자와 학원가에만 불똥이 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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