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보우소나루 2030년까지 대선후보 자격 박탈

2026년 대권 재도전 밝힌 보우소나루측 "항소할 것"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지윤 통신원 = 브라질 선거대법원(STE)이 30일(현지시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선거시스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유포 등을 이유로 오는 2030년까지 8년 동안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브라질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이번 판결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앞으로 두 번의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재판은 온건 좌파 성향의 노동민주당(PDT)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네 번의 세션에 걸쳐 심리를 한 뒤 실시한 표결에서 선거대법원 7명의 판사 가운데 5명이 보우소나루의 대선 후보 자격박탈에 동의해 이같이 결정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선거대법원이나 연방대법원(STF)에 항소할 수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 공식 선거 유세 시작 하루 전에 아우보라다 대통령 궁으로 외국 대사들을 초청, 회의를 열었다.

정부 공식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방송된 이 회의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전자 투표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모두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격을 이어갔다.

노동민주당의 와베르 아그라 변호사는 "대사들을 상대로 이뤄진 이 회의가 브라질 공공기관의 도덕성을 국제적으로 부정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탈시시우 비에이라 지 카르발류 변호사는 "민주주의에서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한 언급을 금기 사항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전 대통령이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려고 시도했을 뿐"이라면서 "해당 회의는 외교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에 대한 자격 박탈에 동의한 5명의 대법관은 "선거대법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폭력적인 발언과 거짓 사실의 반복적 발언이 반민주적 영향을 불러온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회의의 성격이 "선거를 염두에 둔 활동이 중심적"이었으며 "고립되고, 임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명확한 선거 목적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연속 상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거짓의 자유로운 유포를 뜻하지 않으며, 공적 구조를 이용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재판 결과 하루 전날인 지난 29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대사들과의 회의에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6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한 "좌파는 2026년 대선에서 경쟁자 없이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한다. 그때 경쟁자가 없으면 룰라가 박수갈채로 뽑히게 된다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kjy32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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