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냉전과 한반도 [fn기고]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
-새롭게 부상한 신냉전, 냉전과 어떻게 다른가
-민주진영 vs. 독재진영 양분화 도드라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가시화
-신냉전, 현실 외면 안돼, 신냉전 직시... 전략과 정책 설계해야
-한국만 신냉전 아니라면 전략적 자충수, 북한 중러 끌어들여 신냉전 가동
-신냉전 차단, 볼모되지 않으려면 전략적 회복성 견지...포괄 연대외교 지속해야

[파이낸셜뉴스]

지금의 국제정치를 신냉전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냉전과 신냉전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용어가 다르다. 신냉전을 제2차 냉전이나 재(再)냉전으로 부르지 않는다. 즉 신냉전은 과거 냉전이 다시 반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부상한 냉전이라는 의미다. 둘째, 주요 행위자가 다르다. 냉전에서 주요 행위자는 미국과 소련이었다. 신냉전의 주요 행위자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준)동급경쟁자(neer-pear competitors)인 중국과 러시아다. 셋째, 중견국의 역할이 다르다. 냉전에서 중견국의 역할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초강대국이 구축한 블록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슈를 주도할 수도 없었고 기껏해야 틈새 역할을 모색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했다. 물론 미국과 소련의 두 블록 어디에도 속하기를 거부하는 제3세계가 있었지만 국제정치에 변화를 이끄는 수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신냉전에서는 중견국의 역할이 도드라진다. 사실 더 이상 중견국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은 정도로 소다자 협력 등 여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정치에 관여수준을 높이고 있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한편 신냉전의 속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에는 ‘민주진영(democracy) vs. 독재진영(autocracy)’으로 양분화되는 속성이 도드라지고 있다. 이러한 양분화 움직임 속에서 세계화의 문도 닫히는 경향성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과거 경제적 상호의존이 창출하는 안보 선순환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협력이 국가 간 물리적 충돌을 완화하고 불확실성도 낮추는 기제로서 작용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함의가 있다. 셋째, 상대이익의 기제가 국제정치를 선점하고 있다. 상호이익이 되는 절대이익의 틈새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다.

냉전과 신냉전의 차이를 구분하고 신냉전의 속성을 간파해야 새로운 국제환경으로부터 야기된 도전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신냉전 수용과 신냉전 직시는 다르다. 신냉전을 전략적으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신냉전이라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제정치가 가동되는 현실이 신냉전인데 이를 직시하지 않는 것은 이상주의에 갇히는 결과에 직면한다. 신냉전을 직시해야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갇히지 않고 나아가 신냉전 역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전략과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북한이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지금이 신냉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략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한반도로 끌어들여 신냉전 방정식을 가동시킴으로서 한반도에서 이슈를 선점하려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남북 간 충돌하는 이슈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오직 북한만을 두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북한이 의도하는 한반도판 신냉전 방정식이다. 이러한 교묘한 역학을 제대로 직시해야 북한의 신냉전 역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이 신냉전을 조장할 필요도 없다. 되레 한국이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국제주의가 신냉전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도 신냉전 구도를 완화시키는 묘약이 포함돼 있다. 바로 포용(inclusiveness)이 협력원칙으로 제시된 것이다. 신냉전을 직시하되 동시에 신냉전 구도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반도가 신냉전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전략적 회복성을 견지하고 포괄적 연대외교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