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난민’ 공동성명 채택 무산…“폴란드·헝가리 반대 때문”

현지시각 지난달 30일, EU가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채택한 공동성명에 난민 관련 부분이 빠졌습니다.

당초 EU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달 초 그리스 연안에서 발생한 난민선 침몰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전반적인 EU의 난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가 이달 초 잠정 합의된 EU의 '신(新) 이민·난민 협정'을 문제 삼으면서 27개국 정상들이 공동성명 문안에 합의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난민 문제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명의의 개별 성명을 통해 언급되는 데 그쳤습니다.

EU의 신 이민·난민 협정은 회원국 인구 및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일정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눠서 수용하는 내용으로,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는 난민 1인당 2만 유로, 우리 돈 2,800만 원 상당의 기금을 강제로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폴란드와 헝가리가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에 반대한 건 난민 문제가 유럽 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또 난민 유입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곧 유럽 각국의 유권자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는 만큼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새 협정이 시행되려면 EU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쳐 각각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EU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3자 협상 타결 및 시행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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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