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연이은 보수 판결…"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

트럼프 시절 보수 절대 우위 구도 재편…보수적 판결 잇따라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이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동성 커플 웹사이트 디자인 건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 소송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디자이너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콜로리다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로리 스미스가 공공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규정한 2008년 콜로라도 주법을 상대로 낸 헌법 소원이다.

기독교 신자인 스미스는 결혼 발표 웹사이트를 만들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주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인지했다.

스미스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에서는 대법관 9명 중 6명이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수정헌법 1조는 모든 이가 정부의 요구대로가 아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발언할 자유를 보유한 풍요로운 미국을 구상한다"라고 했다.

반면 이날 판단의 반대편에 선 진보 대법관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사실상 소외 계층을 상대로 각 사업장이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려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며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

이날 다수의견을 작성한 고서치 대법관을 비롯해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후 지난해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등 연이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