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명문대에 백인·아시안 늘고 흑인·히스패닉 줄어들 것”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유리할 듯

2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존치와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이 각각의 플래카드를 들고 모여 있다. /AP 연합뉴스

29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는 대학 입학 절차의 소수 인종 우대(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폐지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날 대법원이 위헌으로 결정한 대학의 소수 인종 우대 제도를 둘러싼 미 국민의 의견이 그만큼 갈라져 있다는 의미다. 퓨리서치센터가 미국 성인 5079명을 상대로 실시해 지난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이 고려되는 데 대해 흑인은 29%가 반대한 반면, 백인·아시아인은 각각 57%·5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흑인·히스패닉(중남미 출신)에게는 불리하지만 아시아계에겐 유리하리라는 전망이 많다. 모두 미국의 소수 인종이지만, 아시아 출신은 학업 성적이 좋은 편이어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순’으로 입학생을 뽑을 경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도 ‘아시아계에 대한 역차별’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수 의견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버드대 지원자 중) 학업 성적이 하위 4분위(하위 40%)에 속한 흑인 미국인의 합격률(12.8%)이 상위 1분위(상위 10%)의 아시아계 미국인의 합격률(12.7%)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아시아계 지원자는 학업 성적이 훨씬 좋아도 흑인에 비해 합격할 가능성이 작았다는 뜻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엘리트 대학의 학생 구성에 백인·아시아인이 많아지고 흑인·히스패닉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미 대학에 유학하려는 한국 학생들에게도 이번 판결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플로리다·미시간·워싱턴 등 9곳은 이미 역차별을 이유로 인종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 입학생 선발을 금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주들의 대입 결과를 분석해 “소수 인종 우대 정책 금지는 백인·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대의 경우 소수인종 우대 정책 폐지 이후 흑인·히스패닉 학생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플로리다대는 20년간 흑인 학생 등록률이 6% 하락했다.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의 에드워드 블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다인종·다민족 국가를 단결시키는 인종 차별 없는 법적 계약의 복원이 시작됨을 뜻한다”고 말했다. SFFA에 의해 피소된 하버드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물론 따를 것”이라면서도 “심도 있고 변화를 가져오는 강의, 학습, 연구는 많은 배경, 관점, 체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달렸다는 근본적 원칙은 재확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