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정부광고 가격표’ 전면 조사

‘親민주당 매체 광고 단가 높이려 文때 정부광고지표 도입’ 의혹에
문체부 “개발경위 보고하라” 지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정부광고지표 개발 경위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 문체부는 최근 정부광고지표와 관련, ‘문(文) 정부 시절 특정 친여 매체 광고 단가를 높여주기 위해 인위적인 통계 조작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의 정부 광고를 위탁 판매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경위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광고지표는 2021년 7월 정부가 인쇄 매체 발행 부수 인증 방식인 한국ABC협회 부수 검증 자료 활용을 중단키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열독률 조사 표본을 5000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효과성 지표)하고,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②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주의·경고 건수 ③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수화(신뢰성 지표)해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언론재단 안팎에선 “당시 신문들 간 열독률 편차가 크게 나오자 통계를 직접 반영하지 않고 구간화시켰고, 광고 효과와 무관한 사회적 책임 지표를 적용해 정부와 가까운 특정 매체의 광고 단가 순위를 1위로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2021년 열독률 1위인 본지는 정부광고지표 적용 결과 2위로 나타났고, 열독률 6위인 친여 성향 A신문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해 조사에선 열독률 1위인 본지의 광고지표 순위는 14위, 지방지 2곳이 정부광고지표에서 1위를 기록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작과 편법으로 얼룩진 열독률 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개선을 촉구한다”며 “언론재단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어렵다면 검찰 조사 혹은 감사원 외부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낭비 문제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열독률 조사 표본 숫자를 5000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는 것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데도 누군가의 주장으로 이를 강행해 2년 동안 21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사 업체 선정 위원회에 특정 인맥이 2년 연속 포함되는 등 심사위원 섭외 과정도 불투명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광고계 관계자는 “아무리 정부 광고주라도 이런 식의 인위적 지표는 원하지 않는다”면서 “과거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표를 개발해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에서 이 정부광고지표를 처음 발표했을 때도 ‘광고로 언론 길들이기’<<b>본지 2021년 12월 2일 자 A1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정부 광고 규모는 23만건 1조2164억원에 달한다.

문체부는 “정부 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언론계 등 현장에서 불신과 논란이 이어져온 정부광고지표 활용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며 “언론재단의 경위 조사가 미진할 경우 추가적인 추적 조사 또는 감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