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충돌 악순환] 방류철회-국제재판소 제소 등 담아 野, 오늘 남대문서 대규모 장외집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6.30 뉴스1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와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30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당초 본회의 처리 안건이 아니었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무기명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단독 처리는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열기로 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서울 남대문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규모 장외 규탄 집회를 연다.
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재석 172명,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결의안 통과에 찬성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일본에 최소 6개월간의 방류 보류를 요청하고, 해양 투기 건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 집단이 오염수 안전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해양수 방류 외의)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이 확인될 시 한국 정부와 주변국이 재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의안 표결 강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 채택 여부는) 양당이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을 위반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양당 합의 사항도 파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청문회 특위 구성 등에서 진전이 없어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무엇을 하느냐’는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될 게 분명했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