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월 세수 작년보다 36조 감소… 절반이 법인세

뉴스1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6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올해 전체 세수가 예상보다 40조 원가량 모자랄 가능성이 커졌다. 5월에 종합소득세 수입이 조금 늘었지만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의 위축으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1∼5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4000억 원 줄어든 160조2000억 원이라고 30일 밝혔다. 연간 세수 예상치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0%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았다. 다만 5월 세수 감소 폭은 전년 동월 대비 2조5000억 원으로, 4월(9조9000억 원 감소)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한풀 꺾였다.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5월까지 43조6000억 원 걷혀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여파가 계속됐다. 법인세는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조5000억 원 덜 걷혔다. 올 상반기(1∼6월) 저조한 기업 실적이 8월에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에 반영되면 연말에는 법인세 감소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법인세-양도세 수입 급감… 올해 세수 41조 펑크 예상

1~5월 세수 36조 감소

5월 종합소득세 수입이 1년 전보다 9000억 원가량 늘었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수가 줄면서 1∼5월 소득세수도 9조6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31.3% 쪼그라든 영향 등으로 1∼5월 양도소득세 수입이 8조9000억 원 급감했다.

올해 전체 세수 펑크 예상액은 40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남은 기간에 지난해 걷힌 국세 수입(199조3000억 원)만큼 더 걷힌다고 해도 총 국세수입은 359조5000억 원에 그친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밝힌 예상 세수 400조5000억 원에서 41조 원 모자란 수치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국세 수입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이연으로 인한 기저효과나 법인세 신고 등이 종료됐다”며 “지금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거친 뒤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