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법 '학자금대출 탕감' 제동에 "싸움 안 끝나"

"공화당 위선 충격적…기업 대출은 문제 안 삼아"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 대표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을 두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성명에서 "우리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폐지하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라며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찬성 6명 대 반대 3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자금 4000억 달러 상당이 소요되는 이 정책이 적절한 권한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내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세기에 한 번 있는 팬데믹에서 벗어나려는 수천만의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생명선이 돼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 계획을 통한 탕감의 거의 90%는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채무자들에게 돌아갔으며, 12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계획은 수백만 미국인과 그 가정에 삶을 바꾸는 일이었고,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다"라고 자평했다.

공화당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공화당 선출직들의 위선은 충격적일 정도"라며 "그들은 기업을 상대로 한 수십억 달러의 팬데믹 관련 대출은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 대출 탕감의 경우 최대 수백만 달러까지 탕감됐다며 "하지만 그들(공화당)은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미국인의 채무 탕감을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의 결정은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이룬 진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간 정책이 거둔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 이후 행정부 조치를 조만간 발표하리라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