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철거권 넘기는 대신 하남교산 원주민에 ‘종합생계대책’

하남교산 원주민들 생계대책으로 철거권 요구
GH, 위험한 철거공사 대신 소득 창출안 마련
원주민 관리용역 위탁, 이주 촉진 용역 등 제안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용역을 위탁하는 종합 생계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GH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해당 지구 주민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철거공사 등 철거권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GH는 중대재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위험한 철거공사를 주민에게 맡기는 대신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하남교산지구 원주민들은 GH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생계대책의 하나로 해당지구 철거권을 주민단체에 맡길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GH가 마련한 주민생계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건설 예정인 ‘공공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주민생계조합에 일괄 위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축물의 입주자 동의 등을 거쳐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이를 발판으로 다른 건축물 관리용역에도 참여할 수 있다. GH 관계자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생계대책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공공건축물에 건설 예정인 공공혁신허브1 부지이다. 제2판교 지구 내 GH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의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연간 15억원의 관리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비, 미화, 관리 등에 약 35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GH는 원주민 단체가 공공건축물의 관리를 위탁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원주민 고용 추천 기회를 마련한다. 고용된 주민들은 거주민 퇴거 및 이주 독려, 이주계획 관리, 이주 완료 건축물 확인 및 공가 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GH 강성혁 도시활성화본부장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들의 생계대책 마련에 깊이 공감한다”며 “GH형 생계대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하남교산 원주민 20여명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해 생계대책의 하나로 GH에 해당지구의 지장물 등 철거공사를 맡겨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장물의 철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지구 안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시하는 사업을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사업시행자가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강행규정은 아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