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 거부 가능"

▲ 미국 연방 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인을 하는 로리 스미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주(州)법이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그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할 의사가 없는데, 이런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주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 때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재편됐습니다.

이후 지난해에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뒤집었으며 전날에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리는 등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