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바이든 학자금대출 탕감 정책 제동 "의회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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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행정명령에 대한 두 건의 소송과 관련해 각각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4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순서를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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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행정명령에 대한 두 건의 소송과 관련해 각각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며 행정부가 큰 비용을 드는 계획을 시작하기 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4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순서를 밟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학자금 대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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