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 거부할 수 있어”

'보수 우위' 대법, 연일 보수 성향 판결 드라이브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도 위헌 판결
바이든정부 대표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도 제동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인을 하는 로리 스미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주(州)법이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신화연합뉴스

기독교 신자인 그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할 의사가 없는데, 이런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주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정부 때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재편됐다. 

보수 우위가 된 미 연방 대법원은 전날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또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총 40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만에 뒤집은 바 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