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바이든표 ‘500兆'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종합)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 운동가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과 관련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30일(현지시각) CNBC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행정부가 큰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 하원에서 학자금 탕감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가결됐던 만큼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를 지원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위해 정부가 10년간 4000억달러(약 520조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발표 이후 260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구제를 신청했고, 1600만명이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소송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신청은 중단된 상태다. 아직 실제 탕감 절차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로이터와 NBC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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