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달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노인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여기가 좋다. 신간이 편하면 먹는 게 살로 가.”

영화 ‘나부야 나부야’의 대사다. 이 작품은 경남 하동 산촌에서 78년을 함께한 노부부의 이야기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딸은 도시로 같이 가서 살자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시골집이 편하다고 한다. 봄날 오후 시골집 툇마루에 걸터앉아 떠나버린 아내를 회상하는 할아버지의 쓸쓸한 눈빛에 부모님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해진다.

202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 비율이 58%에 이른다. 더욱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는 2.7개인데, 72세 이상 노인은 5.2개로 두 배에 달한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족과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08년부터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해 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에게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등 여러 지원도 있다. 하지만 각각의 서비스가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데다 서비스양마저 충분하지 않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독립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노인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 7월부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의 경계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이다. 방문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요양, 일상지원 사회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서비스를 노인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연계하고 부족한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 본청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복지, 보건, 간호 분야 등 다학제 전담인력을 확보해 운영한다. 읍면동에서는 ‘통합돌봄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례 회의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제공 체계를 마련한다. 주거지원서비스,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의 건강관리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포함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제정하고,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등 시범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노인 통합지원 전국화에 나설 계획이다.

‘나부야 나부야’의 초반에 마을 공동으로 김장해 노부부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꾹꾹 눌러 담은 김장김치를 보니 ‘노인 통합돌봄’이 생각났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노인 돌봄 역시 가족을 넘어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르신은 누군가의 ‘부모’이자 미래의 ‘나 자신’이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도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7월 시작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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