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저지(2보)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CNN이 보도했다.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상환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상대로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 준다. 정책 시행에 연방 자금 4000억 달러 상당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이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이 정책에 제동을 걸었으며, 3명이 이날 판단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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