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5800억원 규모 대구경탄 등 무기판매 승인

미-중, 중-대만 갈등 격화 불가피… 대만해협 긴장 고조
대만 국방부 “중국 군용기 11대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

지난 3일 대만해협에서 중국 이지스 구축함 루양 3호(앞쪽)가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을 스치듯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대만에 대해 4억4000만 달러(약 5800억 원) 상당의 대구경탄과 병참 지원 제공을 승인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 국무부가 대만과 관련한 2건의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건은 대만이 30㎜ 고폭소이예광탄과 다목적탄, 연습탄 등 3억3200만 달러(약 4380억원)어치의 대구경탄과 관련 장비 구매를 요청한 것과 관련돼 있다고 DSCA는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계약을 맺고 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업체는 미국 앨리언트 테크시스템즈와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한 건은 대만에 차륜형 전투차량과 무기, 관련 장비 등의 수리·예비용 부품 1억800만 달러(약 1400억 원)어치를 판매하는 내용이다.

DSCA는 이날 의회 검토를 위해 해당 계약들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기 판매는 국방부와 방위산업체가 수입국과 협상을 체결한 뒤 국무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된다.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같은 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뒀다.

미국이 실제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나섬에 따라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간 갈등과 긴장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게 확실시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만의 군사 연계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미국 측은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의 규정을 엄수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새로운 대만해협 긴장 요소를 만드는 일과,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만 중앙통신사는 미국의 무기판매 승인 발표 이후 중국 군용기 11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는 30일 오전 8시쯤 24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인근에서 탐지됐고, 그 중 11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왔다고 밝혔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그러나 중국군은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기점으로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