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개각, 쇄신 아닌 퇴행”… 국힘 “민주, 저열한 당리당략 입법 폭주”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정치는 말이다. 언론은 정치인의 입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누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적잖이 공을 들인다. 하여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지향점이 보인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뤄진 윤석열정부 장·차관 교체 인사에 맹폭을 가했다. 인사 논란의 중심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로 내정된 방송통신위원장 발표는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가 지명됐다. 이에 민주당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개각 발표는 실망을 넘어서 당황스러웠다.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정부 첫 개각을 평가했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도곡동 땅, 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중 유일하게 기관명에 ‘국민’을 앞세운 기관”이라며 “그런 자리에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은커녕 분열과 갈등, 대결만 확대될 것”이라고 이번 인사를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광온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 제69조는 우리 국민의 전폭적 합의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에 인사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만큼 윤석열정부 인사를 퇴행으로 규정하고 집중 비판에 나서는 모양새다. 후보자, 내정자의 인식 문제를 꼬집으며 윤석열정부가 국민통합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폭주를 또 한 번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지금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고 다수의석을 악용해 무소불위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며 “습관적으로 장관 해임결의안을 내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정조사를 강행하며 온갖 악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부패 혐의가 분명한 자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을 직회부 강행, 이태원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지정할 것을 선전포고. 여당과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반민주적 입법 폭주를 계속하는 민주당의 만행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과 국정에 모래주머니와 족쇄를 이삼중으로 채우려는, 국가 경제와 국정을 망쳐서라도 그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당리당략 국정방해 입법폭주”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할뿐더러 정쟁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입법폭주가 국정을 망친다며 민생을 내팽개치는 쪽은 야당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윤석열정부 극우 편향 프레임과 국민의힘의 거대야당 입법폭주 프레임이 겹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