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감사 의혹’ 감사원장·사무총장, 사상 첫 국조 받나

민주당 “최재해·유병호 책임 오남용”…전현희 감사 진상규명 요구서
국민의힘 “문 정부 실정 드러나자 재갈” 반대…야, 단독 채택 가능성

표적감사·정치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정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헌법이 감사원에 부여한 막중한 책임을 오남용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최재해 감사원장(왼쪽 사진)과 유병호 사무총장(오른쪽)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2022년 7월 유병호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며 마치 권익위원장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면서 “그러나 유 총장이 언급한 제보는 단 한 줄의 익명 제보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불문’으로 가닥이 잡히자 유 총장은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결정을 덮고 감사위원회의 최종의결 없이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심각한 위법까지 저질렀다”며 “감사위원회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조차 알지 못하도록 하고, 전자결재시스템 결재란을 ‘승인’으로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사실상 시인했다”고 했다.

최 원장에 대해서는 “전자결재시스템 조작 의혹 등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조은석 위원 등 감사위원들에 대한 감찰을 통보했다”며 “최 원장은 감찰을 조작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유 총장 휘하에 있는 감찰관 주도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위원들을 입맛대로 손보겠다는 표적감찰”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익명 제보에 대한 접수 기록 및 익명 제보에 대한 관리 시스템 등 전반, 주심 감사위원 열람 결재 수정 과정 및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최 원장과 유 총장의 위법 행위와 의혹 등이다.

감사원은 2008년 쌀소득 보전금 불법수령사건 국정조사, 2011년 저축은행비리 국정조사, 2013년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등에서 감사 경위와 조치 사항 등을 두고 국정조사 대상이 된 적은 있지만 원장과 사무총장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처음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까지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자 제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다수 의석으로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 전 위원장은 MBC라디오에서 감사원 감사 중 일부 사안에 대해 재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문광호·신주영·이두리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