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장 인사검증 10년…“제도개선 필요”

[KBS 창원] [앵커]

경남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견제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 임명에 직접 영향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후보자에 대한 경남도의회의 인사검증입니다.

경남의 문화예술인 만 3천 명에 대해 연간 380억 원의 예산과 150억 원의 기금을 집행하는 기관장 자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화 예술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묻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박주언/경남도의원 :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굵직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십시오."]

하지만 후보자는 평소 소신을 밝히는 정도로 질문의 핵심을 슬쩍 피해갑니다.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 : "컨텐츠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큰 항목들만 공부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아직…."]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고 인사검증 보고서는 채택됐습니다.

이전 인사검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8차례의 인사검증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낙마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지난 4월과 5월 문화재단과 산업진흥원장 후보자를 두고 반발이 강했지만 임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남에 인사검증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3년.

법률이나 조례 근거 없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협약에 의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미약합니다.

[박남용/경남도의원 :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차피 검증한다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인정보와 상관이 없는 부분은 공개되어야 한다."]

경남도의회 주도로 지난해 11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인사검증 법제화를 건의했지만, 단체장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이 겉으로만 요란한 요식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