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오염수 결의안’ 단독 채택…與, 청문회 개최 거부

野, 의사일정 변경으로 안건 포함시킨 뒤 수정안 통과시켜
與, “국회 결의안을 자기 당 제안 마음대로 포함시켜” 비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청문회’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여야가 더욱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6월27일 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당초 본회의 처리 안건에 없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마지막 안건으로 포함시킨 뒤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표결이 강행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전례가 많지 않다며 절차상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 등 166명이 제출한 결의안 수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대한민국 국회’로 바꿔 상임위 차원이 아닌 국회 차원의 결의안으로 바꾸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강력 규탄과 해양 방류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방류 저지를 위해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 확대 및 예측 고도화 추진, 생산·수입·유통단계 수산물의 전 품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및 유통이력관리·원산지단속 등 먹거리 안전 강화, 수산물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히 수산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이 원전 오염수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면서 “더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입법폭주 의회독재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후쿠시마 관련 농해수위 결의안도 내용도 절차도 국민의힘과는 어떤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며 “국회의원 전원의 공식 입장과 같은 국회 결의안을 자기 당에서 발표한 7대 제안을 마음대로 포함시켜 다수의석수로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 개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