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수문점검 나선 60대 '사망' 중대처벌법 검토
임경섭 2023. 6. 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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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수문 관리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폭우 속 수문시설 점검과 조작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에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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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수문 관리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폭우 속 수문시설 점검과 조작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에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수리시설 관리 업무를 맡아온 67살 오 모 씨는 집중 호우가 쏟아진 지난 27일 밤, 함평군 엄다면에서 수문을 점검하던 중 실종됐다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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