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1명이 102명 관리"…불시 검사 현장 가보니

박하정 기자 2023. 6. 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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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들은 그 혐의에 따라 구속 수감되거나 보호관찰에 처해지고, 또 중독의 정도에 따라서는 치료의 기회를 받기도 합니다.

[정세라/울산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주임 : 두 줄이 나오면 음성인데 한 줄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정밀 검사로 국과수에 보내서.]

이런 불시 검사에 매달 1번 정기 검사, 또 집중 면담까지 전부 다 보호관찰관 몫입니다.

보호관찰을 통해 재활의 기회를 잡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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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사범들은 그 혐의에 따라 구속 수감되거나 보호관찰에 처해지고, 또 중독의 정도에 따라서는 치료의 기회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재활 가능성도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박하정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종이컵과 검사 키트를 들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정세라/울산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주임 : 마약 관련해서 불시로 저희가 이제 점검하려고….]

엑스터시에 손을 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투약하지는 않았나 확인하러 가는 길.

[정세라/울산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주임 : 두 줄이 나오면 음성인데 한 줄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정밀 검사로 국과수에 보내서….]

대상자가 저항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될지 몰라 항상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정세라/울산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주임 : 지금 집에 계세요?]

전화를 받고서야 문을 여는 대상자.

[정세라/울산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주임 : 뒤돌아 서 있을 테니까 소변 받으시면 돼요.]

소변을 바꿔치기할까 함께 화장실까지 들어갑니다.

[정세라/울산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주임 : 두 줄 다 해서 음성 확인됐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불시 검사에 매달 1번 정기 검사, 또 집중 면담까지 전부 다 보호관찰관 몫입니다.

[김현준/울산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계장 :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분 중에서도 (마약과) 관련된 분은 없는 거죠, 지금은?]

마약사범 6명을 포함해 모두 102명을 관리합니다.

OECD 국가 평균,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숫자의 2.7배 수준입니다.

[김현준/울산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계장 : 연락이 두절되면 집도 가고 직장도 가보고 무직자거나 노숙자거나 그럼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에도 가보고….]

보호관찰을 통해 재활의 기회를 잡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실형이 선고돼 수감되면 그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난달 출소한 김현수 씨는 마약사범 2명과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필로폰 판매책과 단순 투약범이었습니다.

[김현수(가명)/지난달 출소 : (두 사람이) '너 형이 전화번호 주면은 나가서 동생한테 전화해, 형이 연락해놓을 테니까 물건 가져가서 하고 있어' (얘기해요).]

화상 진료로 처방받은 정신과 약, 즉 마약류를 서로 주고받는다고도 했습니다.

[김현수(가명)/지난달 출소 : '졸피뎀 한 스무 알만 좀 모아서 줄래, 형이 영치금 한 30만 원 집에다 얘기해서 너 가상계좌로 꽂아줄게' (말하고) (상대방은) 돈이 들어오면은 약을 줘요.]

이런 내부 거래는 추가 기소와 처벌로 또 이어집니다.

때문에 단 하루라도 먼저 중독 차단과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2번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된 정하윤 씨,

[정하윤(가명)/마약 투약자 : (집행유예 나오고 나서 '참아야지,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땠어요?) 아니요, 친구도 없었고 생각도 안 났어요. 그때는 계속 달렸죠.]

'재범'을 하기 전 중독 재활 치료를 알지 못했다는 정 씨는 3번째 재판을 맞이한 지금에서야 스스로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정하윤(가명)/마약 투약자 : 많이 후회되죠. 이런 데가 있었으면 진작에 가서 빨리 사건이 생기기 전에 끝냈어야 됐는데.]

(영상취재 : 임동국·김승태·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이준호·임찬혁)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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