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한국인들은 피해를 봤다? [미드나잇 이슈]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 목적 ‘다양성’ 확대로 연결돼
교육열로 성적 높았던 아시아계, 우대 정책 효과 못 봐
아시아계 52%, 신입생 선발 시 인종 고려 반대

미국 민권운동의 역사적 성과였던 소수인종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이 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하버드대학교가 아시아계를 차별함으로써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의 근거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것. 아시아계 역시 미국에서 소수인종인데, 아시아계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피해를 봤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이 갖는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은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시초다. 이는 선발 과정에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됐다. 소수인종을 우대해 다양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그 목적이 ‘소수인종 우대’가 아닌 ‘다양성 확대’다. 대학 입시에서 높은 교육열로 성적이 높았던 아시아계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이유다.

하버드대학교 교정 전경. AP연합뉴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프렌치는 29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같은 사실을 꼬집었다.

프렌치는 하버드대학교가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적극적으로 차별했다는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서에서 지적했듯이 학업 성적 하위 40%인 흑인 학생의 하버드 입학 확률이 상위 10%의 아시아계보다 높다”고 했다. 이어 프렌치는 “이런 차별은 하버드대만 있는 게 아니었다”며 “소송 당사자인 노스캐롤라이나대(UNC)도 아시아 학생들에게 훨씬 더 엄격한 입학기준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흑인 대법관 클라렌스 토마스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역사적인 인종적 이점의 수혜자로 묘사되기 어렵다”고 했다.

프렌치는 하버드대가 지원자들의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다양성을 구축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대안에 눈감았다고 비판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하버드가 “운동선수 스카우트 때 부여하는 혜택의 절반만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줬다면, 그리고 기부자·동문·교수진 자녀에 대한 우대를 폐지했다면, 인종 기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학생들의 인종 구성을 현재와 거의 비슷하게 복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AP뉴시스

아시아계 학생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제기됐다. 프린스턴 대학이 2009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총점이 2400점이었던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는 백인보다 140점, 히스패닉보다 270점, 흑인보다 450점을 더 받아야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실제 입학 때 어퍼머티브 액션을 고려하지 않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공과대의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1992년(어퍼머티브 액션 시행) 25%에서 2016년 42%로 증가했다. 실력대로 할 경우 아시아계가 명문대에 입학하기 더 용이하단 뜻이다.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시아계 중 52%가 대학이 신입생 선발에 인종과 출신 민족을 고려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