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국민의힘 대변인 "日 오염수 방류? 우리가 어떻게 막나.. 文 정부도"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차관 교체 위주 개각은 안정적 국정운영 고려한 것
- 장관 바꾸면 인사청문회 등 3개월 공백 생겨
- 대통령실 출신 차관은 장관 역할 잘 보좌하라는 의미
- '차관 정치'는 맞지 않는 비유.. 장관 위축 해석은 과해
-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 국보법 위반 전력.. 北 잘 이해해
- 통일부 기능과 역할 바꾸라는 尹 의중 반영된 인사
- 尹, 文 정부에 '반국가세력'이라고 하지 않아
- '반공연맹'이 모태인 '자유총연맹'서 한 연설 감안해야
- '오염수 걱정되냐' 물으면 '걱정된다' 답하는 게 당연
- 오염수 방류, 국제 기준 맞춘다면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모두 15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바꾸는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단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각이 실망을 넘어 당황스러웠다면서 전면 재검토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번 인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윤희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약 14개월 만에 비록 소폭이지만 사실상 첫 개각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던 분들을 장관급에 기용하고 11개 부처 차관 12명 중에 5명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기용을 했는데요. 이번 개각 먼저 총평을 좀 해주시죠.

☏ 윤희석 >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을 장관급에 기용한 없고요. 일단.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선 대비해서 장관들을 차출하지 않느냐 당으로, 그런 예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취임 1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장관을 많이 바꾸게 될 경우에 한 2, 3개월 정도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니까 장관이 없는 그런 공백이 발생할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총선보다 먼저 우선한다, 이런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고 우리가 봐야 하는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부처의 차관으로 임명한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국정 운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처음에 장관들 초기에 개각하면서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책임 장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말과 차관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차관을 통해서 국정을 장악하겠다. 고삐를 죄겠다라고 하는 게 상호 모순적이지 않냐 책임장관, 이건 어디로 사라졌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그 부분은 차관을 보냄으로써 장관을 더 잘 보좌하게 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과거 정부에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청와대에 있었던 비서관이라든지 행정관들이 각 부처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생각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공식적으로 차관을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을 보냄으로써 장관의 역할을 조금 더 보좌한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그걸 장관이 어떤 실세 차관이 와서 위축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고 저는 보고요.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일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각의 일원이기 때문에 장관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차관 정치라는 말 별로 안 좋습니다. 구한말 통감부 시절에 일본 사람 차관 임명했을 때 우리 국사교과서에서 배웠던 얘기니까 이건 맞지 않는 비유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맞지 않는 비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서는 양방의 평가들이 다 있어서 여쭤봤고요. 장관급 인사에 있어서는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주요하게 질문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유튜브 방송 통해서 남북합의를 부정하고 선별하겠다 오늘 또 공식적으로 또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별적으로 기존의 남북합의는 선별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유튜브에서는 북한 정권을 타도해야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방부라면 몰라도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적합하냐라는 질문 모든 언론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 윤희석 > 일단 김영호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과거에 국보법 위반을 해서 형사처벌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신 분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북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튜브 상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 또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담이 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이 얘기는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을 바꿔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즉 남북교류 협력에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의 통일부의 역할에서 우리가 조금 더 통일에 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통일부, 인권이라든지 국제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우리가 거론하면서 북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방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통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의 장관 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청문회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지금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상황에 대해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 진행자 >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도 소명을 잘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논란이 되는 분이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다라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극우 유튜브 채널을 그만 시청하시라고 했더니 아예 극우 유튜버를 고위 공직에 임명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 윤희석 > 아무려면 대통령이 유튜브 채널 보고 사람을 임명했겠습니까. 김채환 내정자에 대해서는 교육계통의 종사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능력 부분이 많이 감안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유튜브 상에서 과한 표현, 과한 비유를 동원한 영상들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인재개발원장으로서의 능력치를 보여야 할 1차적인 책무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유튜브 상에서 과한 표현이 난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해명이라도 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본인의 개인적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정도. 그런데 윤 대통령이 엊그제 자유총연맹 창립기념 행사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다. 어느 특정 세력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김기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 반국가세력 맞지 않냐 지난 5년 돌아봐라라고 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국가세력을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이거 너무 좀 선 넘은 거 아닌가요? 반국가세력이라고 야당을 비판을 한다는 거는.

☏ 윤희석 > 그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의 기념사 거기에 있었던 발언에서 촉발된 얘기인데요. 일단 대통령의 발언만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라든지 민주당을 지칭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발언의 이 상황을. 흔히 TPO라고 하죠. 언제 그 말을 했느냐, 어디에서 했느냐,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 이렇게 볼 때 자유총연맹 6.25 기념식에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유총연맹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는 반공연맹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곳이에요.

☏ 진행자 >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죠. 반공연맹.

☏ 윤희석 > 그렇습니다. 휴전 직후에 54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반공연맹이라는 곳에서 6.25에 즈음하여 나온 어떤 기념사에서 나온 표현이다. 그 상황이라면 북에 대해서 또 우리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해석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해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의미는 없고 그 발언에 대해서 2차적인 해석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김기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더 나아간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 윤희석 > 그거는 그 다음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얘기가 문재인 정부 또는 다른 민주당이 됐든 그런 어떤 정치세력에서 주장했던 예를 들어 종전선언이라든지 예를 들어 대북 유엔 제재 조기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분들이 평가한 것이지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 짓는 것은 그건 2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구분해야 된다. 대통령의 발언과 김기현 홍준표 두 분의 발언은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2023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007명, 한국갤럽 자체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는데, 후쿠시마 방류 해양 오염 우려 정도 보면 국민들의 78%가 걱정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심지어는 보수성향도 57%가 걱정된다. 대통령 긍정평가자의 49%도 걱정된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의 53%도 걱정된다, 이렇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윤희석 > 질문이 걱정되냐 안 하냐 하면 저도 걱정된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무리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풀리는데 그게 나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방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방류했을 경우 그것이 과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 기준을 맞춘 것이냐 그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류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우리 힘으로 만약에 방류를 멈출 수 있다면 저는 방류하는 건 어느 국민이라도 그걸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이 국제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할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 진행자 > 그런가요?

☏ 윤희석 >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일본에서 그걸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다 합의를 해서 IAEA라는 기구에서 유엔 산하 기구에서 기준을 맞춰서 방류 허용을 한다, 이렇게 결정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단독으로 일본의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조차 일본에서 기준을 맞춰서 방류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에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정부여당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 상황을 본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단식도 하시고 장외집회도 하시는데 지금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도 하고 장외집회도 했을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희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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