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행안위 심사 또 불발... 연내 본회의 통과 차질 우려

조용광 2023. 6. 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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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가 계획했던 이번달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리포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심사가 강원특별법에 밀려 또 다시 미뤄지자 김영환 지사는 지난달 24일 급히 상경해 김교흥 법안심사 1소위원장 등을 만나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다룰 법안 2소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서로 맡겠다고 대치하면서 중부내륙특별법안을 심사할 1소위원장 자리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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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가 계획했던 이번달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지난달에는 강원특별법에 밀려 심사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자리 다툼에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용광기잡니다.

<리포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심사가 강원특별법에 밀려 또 다시 미뤄지자 김영환 지사는 지난달 24일 급히 상경해 김교흥 법안심사 1소위원장 등을 만나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녹취>김교흥 당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지난달 24일)
"6월에 첫번째로 할께요. 걱정하지 마셔요"

이번 달 최우선 처리를 약속했던 김 위원장이 국회 행안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행안위원장으로 옮기면서 재배치해야 하는 법안심사 제1, 제2소위원장 공석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다룰 법안 2소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서로 맡겠다고 대치하면서 중부내륙특별법안을 심사할 1소위원장 자리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에 이어 이번에는 정국의 뜨거운 이슈인 이태원특별법에 중부내륙특별법이 또 다시 발목을 잡힌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충완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여야 합의가 돼서 소위 위원장만 결정되면 7월중에도 심의하고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내용은 나중에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더라도 올해내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행안위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충청북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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