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정상 “중국과 관계 분리 없다…중, 러 침략전쟁 중단시켜야”

29∼30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렸다. 브뤼셀/유럽연합 제공 연합뉴스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중국과 관계를 분리할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30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도출한 결론을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는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날 정상회의의 결론을 담은 문서는 중국을 기존에 밝혀온 대로 “파트너”, “경쟁자”, “체제 라이벌”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중국과 서로 다른 정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국제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관여”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도전과제로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보건 및 전염병 대유행 대비 △식량 안보 △재난 축소 △부채 경감 △인도 지원 등을 언급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이 유럽의 “중요한 무역,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중국 의존을 지속해서 줄여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위험을 완화”하고 공급망 등을 “다변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관계를 분리하거나 내부로 돌아설 의도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중국이 “자국 내에서는 더 억압적으로, 해외에서는 독단적이 되고 있다”(3월30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라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유럽 경제 안보 전략’ 발표를 통해 새 대중 노선인 디리스킹(위험 완화)를 어떻게 정책화할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정상회의 결론문에 담긴 표현의 수위는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유럽 정상들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점을 들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유엔 헌장,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으로 완전히, 조건 없이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론문에서 유럽연합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이 유럽연합과 인권 대화를 재개한 부분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강제 노동, 인권 운동가 및 소수 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우, 티베트 및 신장 지역 상황, 홍콩에 대한 중국의 약속 이행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브뤼셀/노지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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