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사교육 세무조사' 일타강사로 확대…현우진도 조사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사교육 세무조사가 대형학원에 이어 유명 일타강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뿐 아니라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도 개설하는 등 다각적인 조사가 진행되는데, 관련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대형학원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이 유명 고액 강사들, 일명 '일타강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무당국이 일타강사들의 지갑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 보세요?

<질문 1-1> 업계 매출 1위 강사로 알려진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죠.

<질문 2> 현우진씨 같은 일타강사를 두고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얼마를 벌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질문 3> 일타강사 영입을 위해 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사교육비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런 구조도 살펴볼까요?

<질문 4>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에 유치원, 초중등 학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세무조사가 초중등 대상 학원을 비롯해 유아 사교육 업체로 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8일 동안 1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까?

<질문 5-1> 신고 내용 중에는 대형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내용,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질문 6> 공정위가 사교육업체 허위·과장광고 관련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다 합격', '1등 강사', '재수 성공률 가장 높다'와 같은 광고 문구들을 많이 보는데요. 근거 없이 이런 문구를 사용했을 시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질문 7>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29건 접수됐습니다. 사교육 업체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알아내 접근한 뒤 부당한 방식으로 문제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출제위원에겐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 8> 적발되면 학원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교습 정지 등 행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만 있는지, 정식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지, 형법상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질문 9> 앞서 대통령실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필요에 따라 사법적인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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