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생통보제 환영…보호출산제 도입은 우려"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출생통보제 도입을 요구해온 오진방 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출생통보제 관련 법이 통과됐습니다. 

시행은 내년인데요. 

오랫동안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진방 사무국장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이제 하나의 허들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 출산, 익명 출산, 자신의 기록도 없이 입양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공적 장부에 기재되고 존재가 확인되고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령아이'라고 하죠 2021년 1월 20일에 인천에서 8살 난 아이가 친모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그 친모가 자수를 했었던 사건인데요. 

아마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고 임신을 해서 혼인 출산으로 신고가 어렵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미혼부의 자녀 역시도 출생신고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2021년도 아이들이 죽고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수원에서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 이후에 이렇게 법이 통과되어서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의미 있는 진전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진방 사무국장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병원 밖 출산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늘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들이 병원을 안 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고 그 층위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나 홀로 출산, 자택 출산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출산 시 119 구조대원이 있었던 경우에 출생신고가 안 됐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됐고 이들 중에 임신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갑작스러운 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지를 못하는데 비밀 출산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들을 비정상적인 출산으로 프레이밍 하고, 외도 출산이니 10대 미혼모 출산이니 이런 식으로 낙인화하고 비하하기 이전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출생신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안전한 임신중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부모와 자신의 출생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아이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나, 아마 지금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둘 다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나 홀로 출산이나 자택 출산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맥락에서 출생통보제와 함께 논의가 되는 제도가 바로 보호출산제도입니다. 

익명으로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진방 사무국장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아이의 생명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뿌리,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에 따라서도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하고 이름과 국적을 취득하고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가져가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기록을 삭제하고 아이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현행 출생 제도에서 익명 출산제의 한계를 넘어서 출생통보제로 가고 있으니 이제는 저희가 보편적인 출생등록제, 즉 입양특례법도 이제는 아동에 맞춰서 아동 최선의 이익으로 가야 하고 또한 사적인 입양 기관이 아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모든 기록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보호출산제 앞으로도 논의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동과 임산부를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진방 사무국장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네, 저희가 '보편적 출산등록제'라고 하는 것은 출산통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출생등록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낙태죄가 아닌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여성과 보건의료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임신출산 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고 공공의료체계로 가져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혼전 임신, 청소년 임신 이러한 여러 가지 임신들이 안전하게 저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서 정말 정상 가족 속에서만 나오는 아이가 아닌 다양한 가족 안에서도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출생등록되고 또 가족관계 증명이 되는 이런 모든 관계의 법들이 조금씩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경우에는 아이를 위해서 도입이 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BS 뉴스는 보호출산제 도입 찬성 쪽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도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