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에 대기업 빗장 풀린다

1천억 이상 대형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추진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복잡성과 기술적 난도가 높은 산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공공 SW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SW 진흥법을 개정해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오류와 같이 그동안 대형 공공 SW가 크고 작은 문제를 보이면서 품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 참여 전면 확대는 전반적인 SW 산업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어 대형 공공 SW 산업으로 한정하는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SW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술성 평가에서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부여하는 가점을 개편했다.

대형 공공 SW 사업에서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현행법상 제한 기준인 50%까지 채우는 관행이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주 사업자인 대기업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 SW 사업은 시스템 복잡도와 기술적 난도가 높아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해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