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주시의 클렌코 영업 취소는 위법”

[KBS 청주]청주시가 폐기물 소각 업체인 클렌코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어제(29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항소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클렌코가 폐기물 처분 용량을 속여 허가를 받고 소각시설을 증설했다'는 청주시 증거가 부족하고, "허가 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