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적정 집행’ 감사 적발 잇따라…왜?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들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방식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횡성교육지원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수능 시험을 보는 직원 자녀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했습니다.

이 비용이 모두 63만 원어치.

횡성교육지원청은 이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썼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격려하는 용품으로 된다라고 생각해서. 몰랐으니까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알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은 운영비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커피와 다과 등을 사는 데 썼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29번에 걸쳐 449만 원을 썼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업무 추진비로 지출했어야 합니다.

[안영자/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 "세출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앞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자체감사를 벌였더니 3월까지 22명이 '예산 부적정 사용'으로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강원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사업비 등 예산 관련 사안만 한 해 평균 650여 건에 이릅니다.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성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동일한 사안이나 유사한 감사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 사항에 대한 공개, 또는 연수를 통해서 재정 투명성, 행정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

실제 최근 5년 동안 강원도교육청 자체 감사를 통해 이뤄진 처분 가운데 70%는 '주의'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