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본회의 안건 단독 처리 규탄대회… “민주당, 입법 폭주·의회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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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 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 폭주 의회 독재 민주당은 반성하라"며 "의회 장악 통제 불능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약 25분 정도 이어진 규탄대회에서 의원들은 '거대 야당 의회 폭주 민주당을 규탄한다', '의회 독재 거짓 선동 STOP', '협치 파괴 의회 독재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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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의회 독재, 국민 심판 받을 것”
野, 與 집단 퇴장 후 안건 모두 단독 처리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 부의의 건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자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 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 폭주 의회 독재 민주당은 반성하라”며 “의회 장악 통제 불능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약 25분 정도 이어진 규탄대회에서 의원들은 ‘거대 야당 의회 폭주 민주당을 규탄한다’, ‘의회 독재 거짓 선동 STOP’, ‘협치 파괴 의회 독재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도 들고 있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일하지 못하게 하고 성과를 못 내게 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못 된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게 뻔하다”며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는커녕 정쟁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정치적 목적하에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수준 이하의 의회정치 실종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라며 “민주당이 해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안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데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부의 건은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였다. 해당 법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 표결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후 야당은 해당 안건 모두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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