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주고 르완다로 난민 추방하겠다"던 영국, 법원서 제동

보수당 정부 핵심 사업... 수낵 총리 "대법원 상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28일 영국 런던에 있는 다우닝 10번가를 떠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영국에 입국하려는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추방하고, 그 대가로 르완다에 돈을 주겠다'던 영국 정부의 구상이 일단 좌절됐다.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선에 난민 추방을 약속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상고를 예고했다. '난민이 늘어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불안정이 커진다'는 여론이 상당한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수낵 총리의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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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로 보내야 모든 문제 해결" 영국 정부의 계획

영국 BBC방송, 미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가 르완다 정부와 '불법 이주자를 르완다로 보내고 1억4,000만 파운드(약 2,326억 원)를 지불하겠다'는 합의를 맺었다. 합의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은 르완다로 이동해 난민 심사를 받고 그곳에서 난민 지위를 얻어 체류하게 된다. 현재는 난민 신청자들이 영국에 체류하며 난민 심사를 받는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돈으로 난민을 사고파는 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지만, 보수당 소속 수낵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하며 이 계획을 이어받았다. 난민을 르완다로 보내면 난민 신청자들의 영국행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이들의 영국행을 부추기는 인신매매 사업도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위험한 도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영불해협을 불법으로 건넌 인원은 약 4만5,700명이다.

수낵 정부는 "르완다는 안전한 국가이며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이 "영국의 계획이 유엔난민협약이나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보수당의 계획이 관철되는 듯했다.

그러나 29일 항소법원은 "르완다가 결코 안전한 제3국으로 취급될 수 없다"며 고등법원 결정을 뒤집었다. "르완다 망명 시스템에 결함이 많고, 르완다가 고문, 비인간적 처우 등을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다"는 게 근거였다. 르완다에서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면 추방되는데, 추방 비용은 난민 신청자가 내야 한다고 영국 BBC는 보도한 바 있다.

수낵 총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에 자신은 물론 보수당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는 "누가 영국에 올지 결정하는 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범죄 조직이 아니라 영국 정부"라며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