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강행에 與 "청문회 합의 파기"

野주도 후쿠시마 결의안 채택에 윤재옥 "청문회 합의 파기"
박광온 "청문회 실시 위한 특위 구성 등에 진전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전국민이 반대한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여야의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의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결의안은 오늘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가 사전 회의를 할 때도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양해가 된 상황에서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여야 협상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하는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의안을 처리했다고 추론한다"며 "민주당 내부 사정에 의해 의회 운영의 독주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청문회 실시를 위한 특위 구성이나 청문 계획서 채택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며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맞섰다.

여당의 청문회 합의 파기 주장에 대해서는 "결의안을 처리하면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없었다"며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해양투기를 그대로 지켜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 과연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게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2명 중 찬성 171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사전에 해당 결의안은 안건에 오르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과시켜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독재 거짓선동 STOP'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반복되는 수준 이하의 의회정치 실종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냐"며 "오늘을 포함해 지난 3년간 민주당이 해온 의회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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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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